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어 소송 당한 사례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남자친구가 유부남 속이고 손해배상 사건 5.webp [File Size:113.1KB]
분류
기타
결과
위자료 4,000만원 -> 1,500만원 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교제하기 시작한 지 3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1년 연애하고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혼인을 전제로 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집안 대소사에 모두 참석하여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집을 방문할 때 자녀 연락처를 휴대 전화에서 보았고 혼인여부, 자녀유무를 물어보았으나 부인하였고 끝내 의뢰인 와이프에게 물어보았으나 이혼하지 않았다고 확인받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이혼을 전재로 한 별거를 하고 있었기에 와이프와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자녀와의 만남 역시 면접 교섭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다시 잘 해보려고 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던 점 등을 재판부에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속인 것으로 비춰졌기에 손해배상 금액 청구 금액이 4천만원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1천5백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