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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dy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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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작년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죽음. 세간에 울린 안타까운 목소리들은 결국 ‘윤창호 법’을 만들었다. 윤창호 법으로 일컬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사고는 순식간이다. 찰나의 순간에 평범했던 삶으로 예기치 못한 장애를, 불행을 끌어들인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은 점점 더 강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마냥 넋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가해자와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 형사 사건부터 손해배상, 행정 소송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임해 해결해 온 이력이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수사자문위원인 법률사무소 선율 신혁범 수원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처리할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일깨운다.

 

그는 수원 광교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에 법률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오며 “교통사고 처리가 복잡한 이유는 정황상 가해자 피해자의 잘못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형사, 민사, 행정상 문제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점 등에 있다”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는 합의 도출부터 보험 적용 과정, 그 이후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 수원형사변호사로서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온 신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대응 철칙부터 보험사 합의, 형사 사건 대처까지 의뢰인에게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현행법과 사고 정황, 실무 해결 경험이 중요한 바. 일실수익과 위자료 산정 등 보험사와 문제부터 음주운전 합의, 탄원서 제출, 필요에 의한 재조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상황을 정리한다.

 

강화되는 교통사고 법적 처분, 변호사 실력이 곧 승소 전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 법은 보다 강화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은 낮아져, 한 잔의 알코올에도 가차 없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신혁범 수원형사변호사는 “이처럼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시선도 엄격해진 상황에서 나 홀로 섣부른 해결은 되레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쉽게 상황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혁범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경험적 노하우로 의뢰인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정리한다.

 

사건의 발단과 종합적인 정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의뢰인 손해를 막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지역 의뢰인들에게 이미 정평이 자자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 변호사인 신혁범 수원변호사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등 교통사고 사건은 물론 성범죄, 경제 범죄, 하자담보책임, 임금 반환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혼, 상속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률문제에서 깔끔한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소통과 성장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법률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 안청학원 임시이사, 화성·동탄경찰서 수사자문위원, 판례실무연구회 회원 등 끊임없는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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