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천, 위자료 3천, 양육비 110만원 청구되었으나 방어 성공한 사례 [202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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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결과
조정이혼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매일 술을 마시며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참지 못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었으며 과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요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로를 찾아오셨던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부부 양방의 혼인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홀로 경제생활을 도맡아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재산분할 금액 이상의 금액을 이미 지급했으며 가정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에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방어를 할 수 있었으며 빠르게 혼인관계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