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공동체를 휘청거리게 한 배우자와 원활하게 이혼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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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이혼조정신청성공
-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유흥주점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전혀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낭비와 소비가 너무 심해 약 1천만원에 해당되는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과정 중에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이 점이 적발되어 변제하기 위해 가족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신청인과 논의하지 않은채 일부 사용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 이후에 가족 공동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빚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계 경제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선율로 이혼 전담팀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소비가 가족 공동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위험이 있다 판단하여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