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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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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음주1회차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펜스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 시설물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된 만큼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을 벗어난 이후 가까운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점과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에서 보호펜스를 충돌하고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지만,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한 점과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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