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96
    결과
    음주1회차-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뒤풀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약 9.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거리도 약 9.5km에 이르는 상황이었던 만큼 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음주 후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약 9.5km를 운전한 사안이었지만, 초범인 점과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23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2 [음주1회차] 0.128% 수치로 30km 운전하다가 적발된 피고인 [2026년 02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1
21 [음주5회차] 0.153% 수치로 5회차 적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2026년 05월]
음주5회차 - 집행유예
330
20 [음주3회차] 0.197%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2026년 05월]
음주3회차 - 집행유예
1856
19 [음주 4회차] 0.149% 수치로 약 5km 운전 후 벌금형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례 [2026년 05월]
음주4회차 - 검사항소기각, 벌금형
1649
18 [음주4회차] 0.263% 수치로 약 1.5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6년 06월]
음주4회차 - 집행유예
319
17 [음주1회차] 0.210%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된 사례 [2026년 06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11
16 [음주3회차] 0.06% 수치로 약 7.7km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 [2026년 06월]
음주3회차 - 불송치
267
15 [음주6회차+무면허운전] 0.074%로 1심 징역 10개월 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6년 07월]
음주6회차+무면허운전 - 벌금형
275
14 [음주1회차] 0.045%로 약 22km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 [2026년 08월]
음주1회차 - 벌금형
246
13 [음주3회차]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3회차로 재적발된 사안 [2026년 08월]
음주3회차-집행유예
300
12 [음주4회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측정거부 등으로 1심 징역 2년 8개월 선고된 사안 [2026년 08월]
음주4회차 - 징역 1년
304
11 [음주1회차] 0.221%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처 [2026년 08월]
음주1회차 - 벌금형
218
10 [음주 1회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3.9km 운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6년 09월]
음주 1회차 - 벌금형
208
9 [음주 2회차] 무면허운전 3회 처벌 전력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무면허3회차 - 벌금형
113
8 [음주 2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후 10년 내 재범했으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4
7 [음주 1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026년 09월]
음주 1회차+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3
[음주 1회]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9.5km 운전해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1회차-벌금형
96
5 [음주1회차] 음주 0.193%로 보호펜스를 충돌한 뒤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았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1회차 - 벌금형
89
4 [음주 2회차]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재범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년 10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6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