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반
교특법 위반
■ 12대중과실은 자동차보험 적용 안되며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횡단보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보도침범, 보도통행방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