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2024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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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재산분할하기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고, 만일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공동재산이라 함은 부부 양방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보은 재산이지만, 상대는 혼인 후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는 상대가 양육하기로 한 만큼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해당 자산들은 의뢰인 고유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