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2024,03,11
  • 1044
    분류
    기타
    결과
    양육비 증액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협의이혼 시 배우자는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최저 양육비인 월 30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년 후에는 적정 양육비로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우자는 3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였는데요. 자녀가 분리불안증이 있어 어린이집에도 가지 않으려 하여 현재 일을 하기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육비 증액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이전에 양육비를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보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양육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는데요. 부모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자녀 출생 이후부터는 자녀의 볼기와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 증액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55만원, 입학 후에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 12.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8.김현하-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43 기타 홀로 자녀를 낳아 키운 미혼모(의뢰인), 자녀의 아빠를 찾아 인지청구 + 18년 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하다
양육비 1억5천 판결
2022.08.26 292
142 이혼소송 혼인기간 30년 ,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60% 확보 승소
재산분할 성공
2022.03.17 291
141 이혼소송 혼인 기간이 3년 임에도 재산분할 1억원 받은 사례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확보
2023.02.28 278
140 이혼소송 협의이혼 이후 전 남편으로 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았으나, 방어한 사안
원고의 청구 기각
2021.12.22 365
139 이혼소송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여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판결
2022.02.16 416
138 이혼소송 협의 이혼 후 받지 못했던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 - 4,000만원 판결
미지급 양육비 지급 결정
2022.11.17 305
137 상간소송 학원 강사가 가정이 있는 남자 수강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 2000만원 판결
위자료 2000만원 판결
2022.07.21 308
136 이혼소송 폭언을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승소 [2022년 10월]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확보
2022.10.12 297
135 이혼소송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남편과 조정이혼 한 사례 [2024년 03월]
재산분할 2억원, 양육비 월80만원, 자녀 학자금 확보
2024.05.27 174
134 이혼소송 편의점 사장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잦은 가출한 사례 [2023년 08월]
양육권, 양육비 확보
2023.09.04 216
133 상간소송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저질러 손해배상 소송 피고 당해 위자료 50% 방어한 사안 [2024년 04월]
위자료 50% 감액 성공
2024.10.23 67
132 상간소송 직장동료와 남편이 바람피워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2024년 01월]
위자료 2500만원
2024.02.15 187
131 상간소송 직장 동료의 와이프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당한 사례 [2023년 09월]
위자료 감액 성공
2023.10.11 230
130 상간소송 직장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로 1500만원 판결
상간녀소송 - 1500만원 판결
2021.09.17 326
129 상간소송 증거보전 신청으로 상간녀 소송 진행 2000만원 판결!
2000만원 판결
2020.10.22 856
128 이혼소송 주취 폭력으로 혼인 기간 절반을 별거한 사례 [2023년 07월]
양육권, 양육비 확보
2023.08.01 281
127 이혼소송 주말부부로 소원해진 부부사이로 이혼을 결심,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마무리한 사안
조정성립
2021.12.22 329
126 상간소송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2000만원 판결
위자료 2000만원 판결
2022.06.27 280
125 기타 조정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한 사례 [2023년 05월]
조정이혼성립
2023.06.30 219
124 상간소송 전문직 종사자와 같은 직장 동료인 전문직 종사자 상간 소송한 사례 [2023년 06월]
구상권포기
2023.07.11 283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