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2024,02,20
  • 169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1억 6800만원, 양육비 증액 지급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한지 3년차로 슬하에는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임신 후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이후 배우자의 폭언이 심해졌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무식하다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의뢰인에 이에 상처를 받았지만 자녀를 생각해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이 존재 자체에 부정하는 말들을 내뱉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책을 사거나 장난감을 사는 등 돈 문제에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면서도 양육권을 가져가겠다 주장하였는데요. 긴 싸움에 지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소득이 높았음에도 지출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으며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현재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자녀가 의뢰인에게 의존도가 높으며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는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재산분할 1억 7300만원과 양육비 12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준비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의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으므로 양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심에서 재산분할 1억 6800만원 및 양육비 15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녀와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 5.png

 

수원가사전문변호사 5-1.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김승범-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23 상간소송 아내가 의뢰인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저질러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년 02월]
위자료 3000만원
2024.05.23 182
122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 폭력으로 위자료 받고 이혼한 사례
재산분할 3600만원, 위자료 1500만원, 양육비 월 85만원
2024.05.20 163
121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결심하여 배우자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한 사례 [2024년 03월]
부동산가압류 1억
2024.03.29 188
120 상간소송 남편이 외도 저질러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진행한 사례 [2024년 03월]
위자료 2500만원
2024.03.28 180
119 기타 남자친구가 기혼여부를 숨기고 3년간 연애해 민사소송 건 사례 [2023년 12월]
위자료 1800만원
2024.03.21 188
118 상간소송 기혼자와 부정행위해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피고 당한 사례 [2024년 03월]
위자료 방어
2024.03.19 996
117 이혼소송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2024년 01월]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4.03.13 217
116 기타 전 배우자가 적정양육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증액심판청구 진행한 사례 [2024년 03월]
양육비 증액 결정
2024.03.11 1044
이혼소송 남편의 부당대우로 이혼소송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한 사례 [2024년 01월]
재산분할 1억 6800만원, 양육비 증액 지급
2024.02.20 169
114 상간소송 배우자가 협의이혼중에도 부정행위 저질러 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년 02월]
위자료 2500만원
2024.02.19 180
113 상간소송 남편이 3개월간 외도하여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한 사례 [2024년 02월]
위자료 2500만원
2024.02.16 174
112 상간소송 직장동료와 남편이 바람피워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2024년 01월]
위자료 2500만원
2024.02.15 188
111 이혼소송 외도 저지른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하여 기각시킨 사례 [2023년 12월]
원고 청구 기각
2024.01.29 187
110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로 3년 만에 이혼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확보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4.01.19 185
109 기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하여 부동산과 보험 명의 확보한 사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보험명의자변경 결정
2024.01.03 210
108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로 상간소송 진행하여 3천만원 지급받은 사례 [2023년 11월]
위자료 3천만원
2023.12.19 186
107 이혼소송 변호인 조력으로 빠르게 조정이혼한 사례 [2023년 12월]
조정성립
2023.12.13 202
106 이혼소송 도박중독에 빠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례 [2023년 11월]
위자료 3천만원
2023.12.13 178
105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소송 진행 위해 증거보전한 사례
증거보전 결정
2023.12.12 187
104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여 재산분할 7:3으로 승소한 사례 [2023년 11월]
재산분할 70% 승소
2023.12.04 204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