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하여 부동산과 보험 명의 확보한 사례
- 수원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9.png [File Size:585.7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4.심희연-변호사.png [File Size:29.0KB]
분류
기타
결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보험명의자변경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였지만,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이지지 않아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얻은 금원으로 투자한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해오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기여를 해왔지만, 전 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며 가정 경제에 보태주지도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함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해왔고 의뢰인의 벌어들인 금원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온 만큼 보험계약자는 명의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