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 결심한 사례 [202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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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증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애를 하던 도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 배우자가 점차 의뢰인에게 무관심해져갔고, 귀가가 늦어지며 외박이 잦아지는 등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날에는 가정폭력도 하여 심적인 스트레스가 늘어가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물론이고, 가정파탄의 가장 큰 원인인 부정행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 자녀가 아직 매우 어리므로 중학교, 교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양육비가 증액되는 등 적정한 금액이 지굽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양육비는 70만원/90만원/110만원으로 증액 지급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