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동안 면접교섭 거부한 아내에게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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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결과
과태료 3백만원 처분
사건의 개요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아이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던 와중에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처의 출처를 전 아내에게 물어보니 계부가 했다고 얘기하였고 그래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는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친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전화로 세뇌시켜 결국 의뢰인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자 아이를 데려간 이후 2년 가량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친부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 아내는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좋음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이의 복지와 성장 환경의 신장을 위해 전 부인에게 이행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3백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