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이혼 청구한 원고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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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이혼 성립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30여 년간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 절반 이상은 피고가 집을 나가 원고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했고 피고의 잦은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나 배우자가 행방이 확인이 되지 않아 이혼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이 원고의 혼인 전반적인 생활을 보았고 피고에게 매우 심각한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을 나간지 오래되었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한점을 변호인이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피고가 가정 공동체를 위해 힘쓰지 않고 피고로 인해 가정이 위태로워진 점 등을 어필한 덕분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