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약혼자로부터 자신이 파혼 당했다며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 - 위자료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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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결과
위자료 감액 성공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피고)와 약혼자(원고)는 교제 당시 큰 다툼없이 만남을 이어왔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약혼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의뢰인분은 서로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에도 약혼자에게 최대한 맞춰주며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약혼자는 피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피고는 서로가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약속한 원고에게 조금 더교제를 해보고 결혼을 다시 진행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지만, 원고는 일방적인 통보로 파혼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파혼 위자료로 약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저희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서로 동의하에 결혼이 미뤄지게 되었으나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을 돕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 사유는 매우 과장되어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오히려 의뢰인에게 신혼집 명의 이전을 받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협박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선율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위자료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판결하였고 그렇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