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2106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임신 후 의도적으로 연락끊은 남자에게 양육비 지급결정

#임신 #의도적으로 연락끊음 #양육비지급결정

 

사건개요

의뢰인과 소송 상대방 친부는 2002년 교제를 했고 동거를 하며 지내다가 이 사건 친생자를 혼인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은 무책임하게 아이와 의뢰인을 놓아두고 군대를 가버렸고 그 후 모든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냉정한 말만 한 채 의뢰인을 외면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자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 2008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의뢰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내와 결혼 할 당시 의뢰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서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의뢰인은 아이의 친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부는 친모가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살았던 것과 대비되게 혼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자적 살며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부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사는 모습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법을 통해 아이의 친부로서 의무를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이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①우선 아이와 현재 남편과의 DNA를 조사하여 생물학적 친부가 아님을 밝혀서 당시 현재 남편과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시켰고

② ‘사실조회’등을 거쳐 친부의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를 밝혀 소장을 송달시켰고

③ 아이와 친부관계임을 DNA검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당시 친부인 상대방은 현 남편이 아이와 인지를 했다는 이유로 이 청구의 기각을 구했으나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이를 법적인 논리로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 친부와 아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 주어 친부로서 인지되었고 이를 통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고 지급 받는 상황으로 이끌어 갈수 있었습니다.

 

 

인지청구.jpg

 

담당 변호사

남성진.png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53 이혼소송 가정주부로서 3년 간 유지해온 혼인 관계 이혼 조정한 사례
재산분할 40% 승소
1000
52 이혼소송 극단적인 배우자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받은 의뢰인의 사례
이혼조정신청성공
1022
51 이혼소송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 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 !!
이혼 성립
863
50 이혼소송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의뢰인의 이혼 조정 사례
이혼조정신청성공
979
49 이혼소송 배우자의 협박과 자해로 의뢰인을 힘들게 한 이혼 조정 사례
이혼조정신청성공
944
48 이혼소송 술과 무책임으로 상처받은 의뢰인의 이혼 조정 사례
이혼조정신청성공
1010
47 이혼소송 부부 양방의 성격 대립으로 인한 의뢰인의 이혼 조정 사례
이혼조정신청성공
947
46 이혼소송 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해 난처해진 의뢰인의 이혼 조정 사례 [2022년 11월]
이혼조정신청성공
937
45 상간소송 부부 모임에서 함께 만났던 나도 잘 알고 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하다!
위자료 2300만원
893
44 이혼소송 협의 이혼 후 받지 못했던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 - 4,000만원 판결
미지급 양육비 지급 결정
988
43 상간소송 뻔뻔한 행동을 보인 상간녀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2000만원 판결 [2022년 11월]
위자료 2000만원 판결
854
42 상간소송 아내와 모임활동을 같이 하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한 사례
2000만원 판결
879
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와 잦은 폭행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2022년 10월]
이혼조정신청성공
833
40 상간소송 유부녀와 교제를 하여 상간남 소송으로 5천만원 청구 받은 사안
위자료 감액 성공
976
39 상간소송 만나고 있는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사례 [2022년 10월]
원고기각
888
38 이혼소송 폭언을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승소 [2022년 10월]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확보
925
37 이혼소송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이혼 청구한 원고 소송 승소
이혼 성립
957
36 상간소송 4년 동안 꾸준히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 2500만원 판결
위자료 2500만원 판결
946
35 기타 홀로 자녀를 낳아 키운 미혼모(의뢰인), 자녀의 아빠를 찾아 인지청구 + 18년 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하다
양육비 1억5천 판결
939
34 이혼소송 가정 공동체를 휘청거리게 한 배우자와 원활하게 이혼조정된 사례
이혼조정신청성공
951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