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050
    결과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 불기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다툰 후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마셨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에 잠이 들었고, 1시간 정도 후 신원불상의 남성이 의뢰인의 차량을 세게 두드려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위협적으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차량을 급하게 이동시켰는데요.

주차장이 협소해 큰 도로로 나가던 중 들어오던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높은 수치로 3회차 적발되었는데요. 3회차 적발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급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에 줄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다행히 위험운전치상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래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해당 약은 복용 시 술을 마시지 않아도 0.1%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므로 0.322%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은 불기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화성음주운전변호사 7.png

화성음주운전변호사 7-1.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11.신승훈-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243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1032
242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1131
241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1089
240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67
239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89
238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05
237 [음주 1회]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9.5km 운전해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1회차-벌금형
96
236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35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919
234 [음주 1회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3.9km 운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6년 09월]
음주 1회차 - 벌금형
208
233 [음주 1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026년 09월]
음주 1회차+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3
232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393
231 [음주 2회차] 10년 내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 징역 1년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2026년 10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1
230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520
229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427
228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433
227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26 [음주 2회차] 무면허운전 3회 처벌 전력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무면허3회차 - 벌금형
113
225 [음주 2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후 10년 내 재범했으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4
224 [음주 2회차]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재범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년 10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6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