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089
    결과
    음주운전 -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직장동료는 술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술기운에 잠이 들었고, 직장동료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목격자에 의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경찰에 쫓기자 다급했던 직장동료는 차량을 운행하여 골목길에 세운 뒤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차량이 오르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이어 차량이 뒤로 밀리자 사고가 날 것을 걱정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는데요. 이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대로 운전을 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차량이 뒤로 밀려 브레이크만을 밟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운전이란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이용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차량이 의도와 다르게 움직여 이를 중지한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브레이크만을 밟고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이 아니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직장동료보다 더 취해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등이 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에서는 혐의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 음주운전 8.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제목 조회 수
243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1032
242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1131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1089
240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67
239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89
238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05
237 [음주 1회]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9.5km 운전해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1회차-벌금형
96
236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35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919
234 [음주 1회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3.9km 운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6년 09월]
음주 1회차 - 벌금형
208
233 [음주 1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026년 09월]
음주 1회차+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3
232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393
231 [음주 2회차] 10년 내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 징역 1년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2026년 10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1
230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520
229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427
228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433
227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26 [음주 2회차] 무면허운전 3회 처벌 전력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무면허3회차 - 벌금형
113
225 [음주 2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후 10년 내 재범했으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4
224 [음주 2회차]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재범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년 10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6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