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332
    결과
    음주3회적발-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3회차로 적발이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는데요. 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였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재판 준비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간만 보내던 중 실형이 선고되어 아내분께서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신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형이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 선처를 위한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항소 변호사 집행유예_오정훈.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제목 조회 수
243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1032
242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1131
241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1089
240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67
239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89
238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05
237 [음주 1회]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9.5km 운전해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1회차-벌금형
96
236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35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919
234 [음주 1회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3.9km 운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6년 09월]
음주 1회차 - 벌금형
208
233 [음주 1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026년 09월]
음주 1회차+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3
232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393
231 [음주 2회차] 10년 내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 징역 1년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2026년 10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1
230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520
229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427
228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433
227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26 [음주 2회차] 무면허운전 3회 처벌 전력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무면허3회차 - 벌금형
113
225 [음주 2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후 10년 내 재범했으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4
224 [음주 2회차]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재범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년 10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6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