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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음주1회적발+교통사고 -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콜이 너무 많아 결국 배정받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너무나도 피곤했으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2명의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혐의를 받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일절 없으며,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구성원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사고 차량은 처분하여 운전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처리될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공무원음주운전변호사 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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