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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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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028
    결과
    음주4회적발+무면허 - 6개월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4회차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1년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었으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우려 배달 일을 하다가 적발될 것이었는데요. 어린 자녀도 있었기에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했지만 구치소에 수감되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율로의 조력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를 도와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악의를 가지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에서 6월로 감형되어 남은 수감 기간 후 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인음주항소심변호사 감형 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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