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963
    결과
    음주1회적발 -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도주치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 및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해차량 내부에 있었지만,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고,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음주뺑소니변호사 무죄 6.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1.김승범-변호사.png

 

 

 

 

번호 제목 조회 수
243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1032
242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1131
241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1089
240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67
239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89
238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05
237 [음주 1회]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9.5km 운전해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1회차-벌금형
96
236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35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919
234 [음주 1회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3.9km 운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6년 09월]
음주 1회차 - 벌금형
208
233 [음주 1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026년 09월]
음주 1회차+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3
232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393
231 [음주 2회차] 10년 내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 징역 1년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2026년 10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1
230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520
229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427
228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433
227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26 [음주 2회차] 무면허운전 3회 처벌 전력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무면허3회차 - 벌금형
113
225 [음주 2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후 10년 내 재범했으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4
224 [음주 2회차]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재범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년 10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6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