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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음주6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당시 0.143%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 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5회로 벌금형 4회 및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회차로 적발이 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으로서,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 차량의 계약 해지 및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주 관련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알코올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5회전과] 6회차 집행유예 판결 4.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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