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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032
    결과
    음주3회 적발 - 약식명령(벌금형)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과 다툼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약간의 술을 마셨습니다. 연인과 두시간 넘게 대화를 해서 술이 깼다고 생각했고 연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 입주자 게이트를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정차하던 차주와 말싸움이 있었는데 차주가 좋지 않은 말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음주 전담팀을 찾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차례나 있었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벌금형이 나오게 집중했고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경제 활동이 끊기면 가계가 위험해지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동일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형 혹은 벌금형이 나오는데요.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음주3회차에 약식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복합 복사.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07.민하영-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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