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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6
    결과
    검사 항소심 - 기각

 

사건의 개요

 

A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적발되었고, 과거 동일 범죄전력을 포함해 본 사건이 무려 3회차 적발된 사안이었기에 서둘러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셨습니다.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의 조력으로 다행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바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가 발생하였고, A는 다시 한 번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은 현재 A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치료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라는 판결을 받으며 검사의 항소임에도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3회1심(신).jpg

 

음주3회항소(신).jp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 변호사.jpgKakaoTalk_20210825_153827148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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