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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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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결과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성공사례 예시.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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