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14
    결과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243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959
242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1089
24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33
240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이륜기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상황 [2022년 5월]
음주3회적발 - 벌금형
1018
239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1054
238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전력4회)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1099
237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14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112
236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운전업 종사자)
교특법(치사) - 집행유예
1136
235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055
23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233
233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738
23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법정 구속된 사안 - 보석허가결정
보석 허가 결정
1009
231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053
23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10
229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1096
228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1116
227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 [2021년 08월]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060
22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392
225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1399
224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음주6회적발 - 감형
1039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