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208
    결과
    음주 1회차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처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장기간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직장에서 이미 상당한 징계상 불이익을 받은 점과 안정적인 직장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소명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7%, 약 3.9km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 지속적인 재범 방지 노력 및 직장에서 받은 불이익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243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959
242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1089
24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33
240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이륜기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상황 [2022년 5월]
음주3회적발 - 벌금형
1018
239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1054
238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전력4회)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1099
237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14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112
236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운전업 종사자)
교특법(치사) - 집행유예
1136
235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055
23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233
233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738
23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법정 구속된 사안 - 보석허가결정
보석 허가 결정
1009
231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053
23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10
229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1096
228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1116
227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 [2021년 08월]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060
22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392
225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1399
224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음주6회적발 - 감형
1039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