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300
    결과
    음주3회차-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별도로 도주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되었고,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희 음주운전항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항소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항소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기보다는 반복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항소변호사는 피고인이 1심의 실형 선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히 깨닫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여러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원심의 징역형을 재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항소심 조력 결과, 피고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으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홈페이지 성공사례.pn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제목 조회 수
243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1032
242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1131
241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1089
240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67
239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89
238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05
237 [음주 1회]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9.5km 운전해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1회차-벌금형
96
236 [음주 1회차] 0.124%로 약 24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1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35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919
234 [음주 1회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3.9km 운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6년 09월]
음주 1회차 - 벌금형
208
233 [음주 1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026년 09월]
음주 1회차+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03
232 [음주 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중 3회 사고 내었으나 도주, 사고 후 미조치한 사례 [2025년 09월]
음주1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393
231 [음주 2회차] 10년 내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 징역 1년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2026년 10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1
230 [음주 2회차] 0.093% 수치로 숙취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08월]
음주2회차 - 벌금형
520
229 [음주 2회차] 0.119% 수치로 약 38k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427
228 [음주 2회차] 0.120% 수치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5년 11월]
음주2회차 - 벌금형
433
227 [음주 2회차] 0.143% 수치로 약 10km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6년 01월]
음주2회차 - 약식명령 벌금형
380
226 [음주 2회차] 무면허운전 3회 처벌 전력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무면허3회차 - 벌금형
113
225 [음주 2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후 10년 내 재범했으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026년 09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4
224 [음주 2회차]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재범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년 10월]
음주2회차,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6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