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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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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7
    결과
    음주3회차 -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0%로, 약 7.7km의 거리를 운전했으며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적 도움을 얻고자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음주 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발 수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제 수치는 0.03%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의 질환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음주운전_유현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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