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1856
    결과
    음주3회차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상태에서 약 2.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였고, 중한 처벌 위기 속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의뢰인이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출하며, 처음부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가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다시 한번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대리기사 호출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판결문.png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103 [음주 4회차] 알코올농도 0.207%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이 유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2년 12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934
102 [음주2회차] 두차례 음주운전했음에도 약식 기소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2회 적발 - 약식명령(벌금형)
1016
101 [음주2회차, 무면허운전] 운수종사자로서 실형 면한 사례
음주2회 적발 - 집행유예
926
100 [음주4회차, 위험운전치상] 동종 전력 3회에도 재범인 사례 [2022년 12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881
99 [음주+사고후미조치] 을 하여(알코올농도 0.2%) 도로 중앙의 차선 분리대를 충격한 사안 [2022년 11월]
음주+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963
98 [음주4회차] 숙취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례 [2022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1036
97 [음주+뺑소니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두려움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사례 [2022년 10월]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1065
96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67
95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1025
94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1032
93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1089
92 [음주3회차]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3회차 적발된 사례 [2022년 08월]
음주3회 적발 - 약식명령(벌금형)
1032
91 [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972
90 [음주운전] 음주 후 운전하고 도망까지 간 운수종사자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940
89 [음주측정거부 항소] 주취운전 의심으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 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진행으로 집행유예 선처 [2022년 07월]
항소심-집행유예
924
88 [음주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벌금형 판결 [2022년 05월]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1005
87 [음주2회+ 측정거부] 한 대기업 재직 중인 40대 벌금형 판결 [2022년 07월]
음주2회 적발- 벌금형
965
86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 잠이들어 경찰에 적발된 음주5회에 이르는 한 30대 남성 [2022년 06년]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961
85 공공기관에 재직중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음주 운전 초범 [2022년 06월]
음주 측정 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916
84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959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