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SYL LAWFIRM

법무법인선율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 417
    결과
    음주3회차+접촉사고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술을 마신 의뢰인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짧은 거리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차를 이동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로,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1회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안일하고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차량을 양도하였고, 가장으로서 중한 형을 받게 될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년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도 이번이 2번째 음주 범행이라는 점, 운전 거리가 140m로 길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라고는 하나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에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용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_박종원.jp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243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959
242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1089
24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133
240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이륜기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상황 [2022년 5월]
음주3회적발 - 벌금형
1018
239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1054
238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전력4회)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1099
237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14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112
236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운전업 종사자)
교특법(치사) - 집행유예
1136
235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055
23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233
233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738
23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법정 구속된 사안 - 보석허가결정
보석 허가 결정
1009
231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1053
23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10
229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1096
228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1116
227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 [2021년 08월]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060
22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1392
225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1399
224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음주6회적발 - 감형
1039

1670-6681

이름
연락처

전화 문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