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받아 수원상간소송피고변호사 조력으로 대처한 사례 [2024년 10월]
- 이창순 판결문.png [File Size:261.6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3.정현실변호사.png [File Size:30.7KB]
분류
상간소송
결과
위자료 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창 B씨와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자주 얼굴을 보게 되며 서로 조언을 주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았고 이에 대해 B씨가 많은 공감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으며 서로 의지하게 되었으나 가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B씨에게 만남을 그만하자고 하였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이 연락을 지속하던 중 B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하여 수원상간소송피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수원상간소송피고변호사의 조력
수원상간소송피고변호사는 의뢰인이 B씨와 서로 가까워지며 의지하게 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서로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만남을 그만하자고 여러 번 연락을 남겼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 B씨와 관계 단절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시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상간소송피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고통에 깊이 사죄하며 원고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여 달라며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동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3천만 원의 청구를 받게 되었으나, 수원상간소송피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적 대처를 한 결과 위자료를 17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