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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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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소송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정식 명칭은 위자료청구소송 혹은 손해배상소송으로서 부정행위로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서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 사례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인 상간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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