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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이란

민법 제806조, 제843조에 의해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와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이나, 통상 위자료 인정액수는 500만 원부터 ~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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