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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3,11,17
  • 68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2억3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37년의 혼인생활을 하였지만, 늘어나는 대출금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였으며, 손실이 있자 본전을 찾겠다는 의지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이어갔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었고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는 대출금이 상당한 상태였으나, 대출은 모두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받은 것이며 부부의 공동재산 증식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무는 분할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홀로 가사, 육아를 전담해온 의뢰인이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칫하면 빚도 분할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면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도 2억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박이혼소송 7-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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