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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2,06,24
  • 2
    분류
    이혼소송
    결과
    미지급 양육비 지급 결정

-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 상태이며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면 신청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고 그 기한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자녀에게 주며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자녀를 교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새 출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곳까지 찾아와 신청인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거짓 선동하여 신청인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여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고 전담팀이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에도 미지급한 사실 등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했던 양육비 1,560만 원을 신청인(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양육_김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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