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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2,06,27
  • 4
    분류
    상간소송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판결

-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은 어느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피고와 마음이 서로 맞아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행을 가거나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SNS에 올린 게시글은 마치 여느 커플과 달라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직업적 가치와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내밀며 부정행위에 대해 오히려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기에 원고의 남편은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위험을 느낀 자녀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방문해 주셨을 때 무척이나 지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전담팀이 해당 사건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의 행위 때문에 원고의 가정이 파탄 났고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점과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피고의 태도 등을 토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_이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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